목차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인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지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방식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궁금증들을 모두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따라오시면서,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간단히 말하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시행하므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비슷한 역모기지 제도로, 이자가 발생하지만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져도 추가 청구가 없습니다.
농지연금은 부부 종신 지급이 가능하며,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과 압류 보호 등의 혜택도 제공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장단점
농지연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보통 연금의 단점은 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감소되어 받는다는 점인데요. 농지연금은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하면 대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와 배우자 중 먼저 사망하는 사람의 연금은 중단되고, 나중에 사망하는 사람의 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이는 노후에 부부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점 2. 경작 또는 임대로 중복 소득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하여 연금을 받는 것이므로, 농지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경작하여 농산물 판매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임대를 주어 임대소득으로 노후대비를 더욱 탄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를 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장점 3.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농지연금은 사실상 분할로 정부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연금이라면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니까요. 농지연금은 적용 금리가 복리 적용돼서 어떤 경우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가입자나 상속인이 그런 금액을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나 상속인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무를 회수합니다. 담보농지 처분 시 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즉, 가입자나 상속인이 추가적인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농지연금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장점 4. 재산세 감면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전액 감면이고, 6억 원 초과 농지는 최대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농지를 가진 경우, 4억 원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노후에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장점 5.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을 받는 사람은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연금 지급액의 일부를 예치하고,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해주는 통장입니다.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에 예치된 금액은 월 185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전달됩니다. 이는 농지연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점 6. 안정적인 정부예산 지원
농지연금은 정부예산으로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사적 연금이나 금융상품과 달리, 시장 변동이나 회사 파산 등의 위험이 없습니다.
이는 노후에 꾸준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반대로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점 1. 복리
농지연금의 가장 큰 단점은 복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사실상 분할로 정부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연금이라면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니까요.
농지연금은 적용 금리가 복리 적용돼서 어떤 경우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나 상속인이 상환해야 할 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이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급방식과 금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점 2. 실제 농지 가격보다 낮은 책정
농지연금은 실거래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실거래가가 가장 크고 감정평가액, 공시 가격 순으로 토지의 가격이 낮아집니다.
즉, 농지연금은 실제 농지의 가치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입자가 농지를 저평가 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농지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정평가액이 공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점 3. 담보농지 처분 가능성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하여 연금을 받는 것이므로, 가입자나 상속인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무를 회수합니다.
이는 가입자나 상속인이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경영 이양형의 경우에는 지급 종료 시 공사에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담보농지의 처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급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의 장단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의 가입조건
농지연금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가입자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속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합산하여 5년 이상만 되면 됩니다.)
- 가입자가 2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전, 답, 과수원 지목의 농지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시를 기준으로 담보농지가 소재한 시, 군, 구이거나 인접한 곳으로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의 농지여야 합니다.)
- 담보농지에 압류/가압류/가처분/저당권/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담보농지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며,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개발계획이 시행된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 소유의 농지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이라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신청방법
농지연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은행,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접수 신청을 하면 직원이 연락하여 가입을 진행합니다.
-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의뢰 시에는 감정평가의뢰 동의서와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부담액은 가입자 자부담입니다.)
- 약정 체결 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증명서,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등기권리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지급방식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신형 :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
종신형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종신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종신 정액형 :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매월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전후 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간은 정액형에 비해 더 받고 11년 차부터는 더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 수시 인출형 : 총 지급 가능 금액에 30%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한 방식입니다.
- 기간 정액형 :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5년/10년/15년 중 선택 가능)
- 경영 이양형 : 지급 종료 시 공사에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종신형은 가입자의 수명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형 : 설정기간 동안 연금 수령
기간형은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기간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기간 정액형 :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5년/10년/15년 중 선택 가능)
기간형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5년 기간 정액형은 만 78세 이상, 10년 기간 정액형은 만 73세 이상, 15년 기간 정액형은 만 68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형은 설정기간이 끝나면 연금이 중단되므로, 자신의 노후 계획과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연금의 적용금리
농지연금의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금리 2%
- 변동금리 :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되며,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대출의 적용금리를 따릅니다.
농지연금의 적용금리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변동성이 없으므로 안정적이고 예측하기 쉽지만, 변동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의 적용금리를 선택할 때에는 시장 금리의 추이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연금 신청전 꿀팁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연금의 장단점 비교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잘 비교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
| 장점 | 단점 |
|---|---|
| 부부 종신 지급, 경작 또는 임대로 중복 소득,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재산세 감면,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안정적인 정부예산 지원 등 | 복리, 실제 농지 가격보다 낮은 책정, 담보농지 처분 가능성 등 |
농지연금의 장점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농지를 유지하면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연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단점은 이자가 발생하여 상환해야 할 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농지의 가치가 저평가될 수 있고, 상환하지 못하면 농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 농지의 가치와 상황, 노후 계획과 소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단점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연금의 지급방식 선택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고,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을 선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가입자의 연령 :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기간형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5년 기간 정액형은 만 78세 이상, 10년 기간 정액형은 만 73세 이상, 15년 기간 정액형은 만 68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 :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에 따라 수명이 달라집니다. 수명이 길다면 종신형이 유리하고, 짧다면 기간형이 유리합니다.
- 가입자의 노후 계획과 소득 상황 : 가입자의 노후 계획과 소득 상황에 따라 연금액의 크기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초기에 많은 연금액을 받아야 한다면 전후 후박형이나 수시 인출형이 유리하고, 일정한 연금액을 받아야 한다면 종신 정액형이나 기간 정액형이 유리합니다.
- 담보농지의 처분 가능성 : 담보농지의 처분 가능성에 따라 지급방식이 달라집니다. 담보농지를 유지하고 싶다면 종신형이나 기간형을 선택하고, 담보농지를 처분하고 싶다면 경영 이양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을 선택하기 전에는 자신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방식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연금의 적용금리 선택
농지연금의 적용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변동성이 없으므로 안정적이고 예측하기 쉽지만, 변동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적용금리를 선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시장 금리의 추이 : 시장 금리의 추이에 따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시장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고, 낮은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 자신의 상황과 성향 :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장단점이 달라집니다. 안정적인 이자를 선호하고 예측하기 쉬운 금액을 원한다면 고정금리가 유리하고, 변동성을 감수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낮은 이자를 원한다면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농지연금의 적용금리를 선택하기 전에는 시장 금리의 추이와 자신의 상황과 성향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은 부부 종신 지급, 경작 또는 임대로 중복 소득,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재산세 감면,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안정적인 정부예산 지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연금은 복리, 실제 농지 가격보다 낮은 책정, 담보농지 처분 가능성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장단점을 비교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입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신청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지급방식과 적용금리를 선택할 때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 농지의 가치와 상황, 노후 계획과 소득 상황, 시장 금리의 추이와 성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이지만, 잘 알고 신청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