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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이란 농사에 필요한 임시 시설로, 주거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농막을 설치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고, 일정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나 강제 철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막 설치 기준과 신고 방법, 벌금과 강제 철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막이란?
- 농막의 정의와 용도
농막이란 쉽게 말하면,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나 도구·기계 그리고 수확물 등을 보관하는 장소이면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을 위한 일시적인 쉼터로 사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농지법령에서는 농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상위 법인 농지법에서는 농막을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작지등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에서는 이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농막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위 법령인 농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농막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막의 법적 지위와 규제
농막은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라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고 철거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되는데, 농막의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막은 주거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어 상수도나 전기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농막을 개인 별장이나 주택처럼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농막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라서 별도로 관련 정부 기관에서 조사를 하거나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맹점을 노려 많은 분들이 농막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농막은 연면적 20㎡이내로만(6평) 지으면 되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아서는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농막으로 신고하면서 실제로는 6평이 넘거나 주변에 부대시설로 주차장이나 정원을 꾸며 실제로는 전원주택처럼 사용하는 간 큰 사람들도 있으며, 심지어는 농막 주소지에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일 위 사례와 같이 법규를 위반하여 농막을 짓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14조 및 에 따라 건축 신고·가설건축물 허가 누락 등으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농막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서 농지법 42조의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농막 설치 기준
이번에는 농막 설치 기준과 신고 방법, 그리고 농막 설치 후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막이란 농사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 기계, 수확물 등을 보관하거나 농사일을 하는 사람을 위한 일시적인 쉼터로 사용되는 시설로, 연면적이 20제곱미터(약 6평)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세금 중과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농막을 설치하려면 몇 가지 기준과 절차를 지켜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법규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강제 철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 설치 전에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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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 기준 상세
농막을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면적 기준
농막의 면적은 전체 20제곱미터(약 6평)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때 면적은 땅에 닿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입로 바닥을 포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콘크리트, 자갈, 아스팔트 등과 데크, 차양 등도 면적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화장실, 잔디나 연못 등도 면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농막이 연면적 20제곱미터인데 이 외에 진입로를 위하여 바닥에 추가로 콘크리트 공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위법한 건축물이 됩니다.
높이 기준
농막을 지을 때 층고는 4m로 제한됩니다. 이때 층고는 농막의 맨 밑바닥부터 지붕 위 마감까지를 의미합니다. 만일 2층으로 다락방을 짓는 경우라도 이 다락방을 포함하여 4m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락방을 설치할 때는 지붕 형태가 중요한데, 평지붕을 사용할 때는 높이 1.5m 이하, 경사지붕을 사용할 때는 높이 1.8m 이하 높이의 다락방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막은 연면적이 6평까지만 가능하지만, 다락방을 만드는 경우 구조 및 형태에 따라 1평에서 4평 정도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및 전기 설치 기준
농막은 주거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어 상수도나 전기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상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자기 부담으로 농막까지 연결,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기존에 설치된 수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스스로 개발해야 하는데 이때 관할관청에 사전허가를 득해야 하며 음용수에 적합하다는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면허가 있는 업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화조도 설치는 가능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 등 발생으로 주변 이웃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아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설치의 경우에는 사전에 한전(한국전력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하는 전봇대(한전주)와 농막 사이 거리가 일정 거리(예. 200m)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거리로 인정되어 계량기 값 및 일정 금액만 한전에 내면 되는데, 만일 일정거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거리 이외에는 전기설치에 대한 비용을 전부 자부담해야 합니다.
농막 신고 방법
농막을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하면 되며, 신고서와 구조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면 가설건축물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필증은 상수도나 전기 신청 시 필요합니다.
상수도 신청
상수도를 설치하려면 해당 지역 상하수도사업소에 온라인으로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 상담을 받아 공사비용과 일정을 결정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수도 공사비용은 도로에서 밭까지 상수도관 끌어오는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도로 바로 앞에 상수도관이 있다면 비용이 저렴하게 들 수 있습니다.
전기 신청
전기를 설치하려면 한전(한국전력공사)에 전기공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공사 의뢰서는 한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신고필증과 구조도, 평면도 등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비용은 전봇대와 농막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일정 거리(예. 200m) 이내라면 기본거리로 인정되어 일정 금액만 내면 되지만, 그 이상이라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농막 설치 후기
농막을 설치한 후기를 보면 농막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주의할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블로그에서 찾아본 농막 설치 후기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인 컨테이너형 농막과 한옥형 농막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형 농막
컨테이너형 농막은 컨테이너를 재활용하여 만든 농막으로,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으며 이동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온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치 시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형 농막은 단열이나 방음이 약하고, 디자인이나 분위기가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컨테이너형 농막을 설치한 한 블로거의 후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갇혀있는 지친 일상. 우리 가족이 힐링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지난 겨울 시작한 주말농장이야기입니다. 토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음에 드는 적당한 땅 고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 달간 발품팔고 알아보다 집에서 가까우면서 논뷰로 탁트여 해가 잘드는 곳으로 정했죠.
농사를 짓다보면 밥도 먹어야하고, 잠깐 쉬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농지 옆 7평 이내의 작은 공간을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세금중과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때문에 요즘 주말농장에 다니시는 분들 사이에 농막 짓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저는 컨테이너형 농막을 선택했습니다.
컨테이너형 농막은 공장에서 90% 완성한 농막을 옮기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내외부 모두를 공장에서 선시공합니다. LG삼중창 샷시, 수성연진폼 등 단열 1등급 소재로 겨울에도 안락하게 머무르실 수 있으며 내부 마감은 친환경소재인 편백나무로 해드렸습니다.
90% 완성된 농막을 트럭에 싣고 현장으로 갑니다. 자그마한 땅에 내려놓고 수도, 전기를 연결하고 기와를 올리면 끝! 너무나도 간단하게 나만의 별장이 생겼습니다. 바다 바로 앞에 설치하여 뷰가 정말 끝장인 곳이었습니다. 정리도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죠.
한옥형 농막
한옥형 농막은 한옥의 디자인과 구조를 모방하여 만든 농막으로,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분위기와 친환경적인 재료가 매력적입니다. 또한 편백나무 등을 사용하여 단열 과 방음, 습도조절 등의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한옥형 농막은 컨테이너형 농막보다 비용이 높고, 설치 시간이 길고,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한옥형 농막을 설치한 한 블로거의 후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주말농장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바로 한옥 농막입니다. 한옥 농막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따라 만든 작은 별장으로, 편백나무와 황토 등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옥 농막은 단열과 방음, 습도조절 등의 효과가 좋아서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옥의 아름다운 디자인과 분위기가 저를 힐링해줍니다.
한옥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하면 되며, 신고서와 구조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가설건축물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필증은 상수도나 전기 신청 시 필요합니다.
상수도와 전기는 각각 지역 상하수도사업소와 한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상수도는 도로에서 밭까지 상수도관을 연결해주고, 전기는 전봇대와 농막 사이에 전선을 연결해줍니다. 상수도와 전기 공사비용은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도로 바로 앞에 상수도관과 전봇대가 있어서 비용이 저렴하게 들었습니다.
한옥 농막은 공장에서 90% 완성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설치됩니다. 내외부 모두를 공장에서 선시공합니다. LG삼중창 샷시, 수성연진폼 등 단열 1등급 소재로 겨울에도 안락하게 머무르실 수 있으며 내부 마감은 친환경소재인 편백나무로 해드렸습니다. 복층형으로 만들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0% 완성된 한옥 농막을 트럭에 싣고 현장으로 갑니다. 자그마한 땅에 내려놓고 수도, 전기를 연결하고 기와를 올리면 끝! 너무나도 간단하게 나만의 별장이 생겼습니다. 밭 가운데 설치하여 주변 경치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밭 일을 하다가 힘들면 한옥 농막에서 잠깐 쉬거나 커피를 마시면 정말 행복합니다.
마무리
농막은 농사에 필요한 시설이자 나만의 작은 별장입니다. 농막을 설치하려면 면적, 높이, 상수도, 전기, 건축 자재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하며, 가설건축물 신고와 상수도, 전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막은 컨테이너형, 한옥형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농막을 설치한 후기를 보면 농막의 매력과 주의할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막 설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농막 설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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