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과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전에 퇴직금과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고, 합의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합의 금액은 청구액보다 적어서는 안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서류 신청 환급 방법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보상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경력과 성과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퇴직금의 종류와 산정방법

퇴직금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퇴직수당: 근로자가 정년이나 자발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입니다. 퇴직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퇴직수당은 1년 단위로 30일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해고수당: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받는 퇴직금입니다. 해고수당은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지급됩니다. 해고수당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30일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퇴직위로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에 감사와 위로의 의미로 지급하는 퇴직금입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합니다. 퇴직위로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약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퇴직공로보상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특별한 공로나 성과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공로보상금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합니다. 퇴직공로보상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약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퇴직금입니다.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약정에 따라 운영합니다. 퇴직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수익률에 따라 산정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10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합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연이자에 관한 법적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와 제35조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 신청을 하는 것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신청

진정/고소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민사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진정/고소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 접수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 요청 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등 위법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시정지시를 미 이행한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및 검찰 송치합니다.
시정지시가 조치되었을 경우 사건 종결처리합니다.

진정/고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서(요구서) 또는 고소장: 공식 양식이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출입카드, 출퇴근 기록부 등으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퇴직금 산정근거 자료: 퇴직금 산정방법과 기준이 명시된 회사규정,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실 증빙 자료: 퇴직일자와 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퇴직서, 사직서, 해고통보서 등이 가능합니다.

진정/고소 처리 결과와 유의사항

진정/고소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시정지시를 미 이행한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및 검찰 송치합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강제로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고소 신청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신고를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진정/고소 신청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지, 퇴직금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민사소송 제기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은 진정/고소 신청과 병행할 수 있으며, 진정/고소 신청이 종료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절차와 필요서류

민사소송 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혼자 소송을 준비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이 들지만, 전문적인 자문과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소송을 준비하려면 절차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인 사업주의 주소와 재산 상황을 파악합니다. 피고인의 주소가 확실하지 않으면 소장을 발송할 수 없으며, 재산 상황이 알려져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원고인인 근로자의 청구액과 청구취지를 정합니다. 청구액은 체불된 임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청구취지는 사업주에게 청구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은 소송의 내용과 증거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소장은 공식 양식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액소송(2천만원 이하)의 경우 50만원 이하이며, 일반소송(2천만원 초과)의 경우 청구액의 0.5%~2%입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소장을 발송하고, 피고인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는 피고인이 소장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답변서는 공식 양식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증거조사와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증거조사는 원고와 피고의 증거자료와 증인을 검토하는 과정이며, 심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판결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부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상고는 항소심 판결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여 체불 임금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소송의 내용과 증거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공식 양식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증거자료: 체불된 임금과 지연이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입카드, 출퇴근 기록부, 퇴직서, 해고통보서 등이 가능합니다.
증인 명단: 체불된 임금과 지연이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한 명단입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된 임금 금액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진정/고소 신청 후 요청하면 발급해줍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 고려사항과 유의사항

민사소송 제기 시 고려사항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 제기는 퇴직 후 10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자료가 없어지거나 퇴색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제기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비용이 들고, 혼자 진행하면 절차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는 사업주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없거나 도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민사소송 제기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합의를 제안할 수 있으나,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합의 금액은 청구액보다 적어서는 안됩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시간과 액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임금체불의 정의와 법적 근거

임금체불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 전액 미지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혀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 일부 미지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만 주거나 임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인데 60만원만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 지연 지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월말에 월급을 주기로 했는데, 다음 달 중순에 주거나, 분할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109조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 신청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민사소송은 퇴직 후 10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정당한 이유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 전에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체당금제도와 휴업수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는 회사가 망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휴업수당은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여 체불 임금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사업주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거나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 신청을 하는 것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고소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민사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신청

진정/고소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시정지시를 미 이행한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및 검찰 송치합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강제로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진정/고소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진정/고소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 접수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 요청 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임금체불 등 위법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시정지시를 미 이행한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및 검찰 송치합니다.
시정지시가 조치되었을 경우 사건 종결처리합니다.

진정/고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서(요구서) 또는 고소장: 공식 양식이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출입카드, 출퇴근 기록부 등으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임금체불 사실 증빙 자료: 임금의 액수와 지급기한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송금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이 가능합니다.

진정/고소 처리 결과와 유의사항

진정/고소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시정지시를 미 이행한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및 검찰 송치합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강제로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고소 신청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신고를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진정/고소 신청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민사소송 제기 절차와 필요서류

민사소송 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혼자 소송을 준비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이 들지만, 전문적인 자문과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소송을 준비하려면 절차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인 사업주의 주소와 재산 상황을 파악합니다. 피고인의 주소가 확실하지 않으면 소장을 발송할 수 없으며, 재산 상황이 알려져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원고인인 근로자의 청구액과 청구취지를 정합니다. 청구액은 체불된 임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청구취지는 사업주에게 청구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은 소송의 내용과 증거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소장은 공식 양식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액소송(2천만원 이하)의 경우 50만원 이하이며, 일반소송(2천만원 초과)의 경우 청구액의 0.5%~2%입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소장을 발송하고, 피고인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는 피고인이 소장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답변서는 공식 양식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증거조사와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증거조사는 원고와 피고의 증거자료와 증인을 검토하는 과정이며, 심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판결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부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상고는 항소심 판결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여 체불 임금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소송의 내용과 증거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공식 양식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증거자료: 체불된 임금과 지연이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입카드, 출퇴근 기록부, 퇴직서, 해고통보서 등이 가능합니다.
증인 명단: 체불된 임금과 지연이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한 명단입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된 임금 금액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진정/고소 신청 후 요청하면 발급해줍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 고려사항과 유의사항

민사소송 제기 시 고려사항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 제기는 퇴직 후 10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자료가 없어지거나 퇴색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제기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비용이 들고, 혼자 진행하면 절차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는 사업주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없거나 도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민사소송 제기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합의를 제안할 수 있으나,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합의 금액은 청구액보다 적어서는 안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과 제재는 형사처벌과 벌금 부과,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여 체불 임금을 변제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과 제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과 제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및 벌금 부과 기준과 절차

형사처벌 및 벌금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 지연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 부당 감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처벌 및 벌금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 신청을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 요청 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등 위법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시정지시를 미 이행한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및 검찰 송치합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 판결이 나면 형사처벌과 벌금 부과를 합니다.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신청 방법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여 체불 임금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신청은 관할 법원에 하며, 강제집행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가압류 신청: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중이라도, 사업주의 재산이 도산하거나 소멸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사업주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거나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관할 법원에 하며, 가압류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과 제재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과 제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및 벌금 부과 기준과 절차

형사처벌 및 벌금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전액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임금 일부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임금 지연 지급: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처벌 및 벌금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 신청을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 요청 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임금체불 등 위법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시정지시를 미 이행한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및 검찰 송치합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 판결이 나면 형사처벌과 벌금 부과를 합니다.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신청 방법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여 체불 임금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신청은 관할 법원에 하며, 강제집행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가압류 신청: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중이라도, 사업주의 재산이 도산하거나 소멸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사업주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거나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관할 법원에 하며, 가압류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퇴직금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 및 의무 정리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금과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 신청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민사소송은 퇴직 후 10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과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정당한 이유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 전에 퇴직금과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과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체당금제도와 휴업수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는 회사가 망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휴업수당은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금과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여 체불 임금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사업주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거나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퇴직금과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합의를 제안하거나 협박하거나 유인하거나 속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합의 금액은 청구액보다 적어서는 안됩니다.

퇴직금 임금체불 Q&A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Q: 퇴직금과 임금체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직금과 임금체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 신청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민사소송은 퇴직 후 10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단, 퇴직 전에 퇴직금과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우 퇴직금과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없나요?

A: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퇴직 후 10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자료가 없어지거나 퇴색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퇴직금과 임금체불을 받을 수 없나요?

A: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퇴직금과 임금체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당금제도와 가압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는 회사가 망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제도를 이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가압류는 사업주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거나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사업주의 재산이 도산하거나 소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하며, 가압류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Q: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나요?

A: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합의 금액은 청구액보다 적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합의는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협박하거나 유인하거나 속이려고 하면 거절해야 합니다.

Q: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근로조건과 임금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급여명세서: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액수와 세부내역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출입카드: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퇴근한 시간을 기록한 카드입니다.
출퇴근 기록부: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퇴근한 시간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퇴직서: 근로자가 퇴직한 날짜와 사유를 명시한 문서입니다.
해고통보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한 날짜와 사유를 명시한 문서입니다.
송금영수증: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입출금 내역을 증명하는 영수증입니다.
통장거래내역: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입출금 내역을 증명하는 통장 내역입니다.
증인: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액수와 지급기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퇴직금 임금체불 꿀팁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 및 신고 채널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 및 신고 채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진정/고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상담센터(1350)에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진정/고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관할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과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변호사를 선임하면 전문적인 자문과 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 노동조합, 노동상담소, 노동인권센터 등의 민간단체에서 무료나 저렴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관련 법령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임금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근로자 구제 및 체당금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원하기 위해 체당금제도와 체당금 신청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안내문을 마칩니다.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노동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단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숙지하시고, 퇴직금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안내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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