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 제도 총정리 (ft.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 제도 총정리 (ft.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오늘은 고령자 고용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은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고령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용된 고령자들도 불안정하고 저임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의 종류와 특징을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자 고용 지원 제도의 종류와 특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실제 성공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채용을 계획하는 사업주들뿐만 아니라, 고령자 취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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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지원 현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늙어가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1%로 OECD 평균인 17.4%에 근접하였으며, 2025년에는 20.8%, 2030년에는 25.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72.1%로 OECD 평균인 65.7%보다 높지만, 2025년에는 68.9%, 2030년에는 64.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성장과 사회안전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일자리-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기준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 고용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일단, 고령자들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 의향률은 55.3%로, 2014년 대비 5.6%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자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고용은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고령자들은 일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하고,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고령자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고, 우울감과 외로움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고령자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의 복지와 풍요도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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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고령자 고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률은 40.7%로 OECD 평균인 46.8%보다 낮았으며, 실업률은 3.8%로 OECD 평균인 3.6%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고용된 고령자들도 불안정하고 저임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54.5%로 전체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인 32.7%보다 훨씬 높았으며, 임금 수준도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령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배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제도의 종류와 특징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 종류 및 프로그램

정부는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자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자신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게 돕는 것입니다. 둘째는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령자들에게 취업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기업과 연계하여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고용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는 고령자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기업의 고령자 고용 의욕을 높이고, 고령자 고용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이 장에서는 각각의 정책과 제도의 내용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고령자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자신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게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령자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훈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와 장소, 학습 방식과 속도, 직업 분야와 수준 등을 고려하여 훈련을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 고령자들이 현재의 직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적인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실무적인 전문 지식과 기술, 창업과 자영업 관련 지식과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합니다.
• 고령자들이 훈련에 참여하기 쉽도록 저렴하거나 무료로 훈련을 제공하고, 교통비와 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훈련 중에도 고용보험 급여나 구직활동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이 훈련은 50세 이상의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훈련은 전국의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운영되며, 훈련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훈련 중에는 일일 1만 5천원의 생활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훈련 후에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고령자 직업전환훈련

이 훈련은 50세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의 직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훈련은 주말이나 퇴근 후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훈련비는 국가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또한, 훈련 중에는 교통비와 교재비를 지원하고, 훈련 후에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고령자 창업·자영업훈련

이 훈련은 50세 이상의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창업이나 자영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훈련은 전국의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운영되며, 훈련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훈련 중에는 일일 1만 5천원의 생활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훈련 후에는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고령자들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2019년 기준으로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한 고령자 중 62.9%가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고령자 직업전환훈련을 수료한 고령자 중 67.4%가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자 창업·자영업훈련을 수료한 고령자 중 75.2%가 창업이나 자영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성공 사례
• 고령자 직업전환훈련 성공 사례
• 고령자 창업·자영업훈련 성공 사례

취업 지원 서비스

취업 지원 서비스는 고령자들에게 취업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기업과 연계하여 취업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령자들의 취업 욕구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원하는 직업 분야와 조건, 근무 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을 도와줍니다.
• 고령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고령자 취업센터나 고용센터, 노인복지관 등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기업을 찾아주고, 기업과의 면접을 조율하고, 기업의 요구사항과 고령자의 역량을 맞추어주고, 기업에게 고령자 고용의 장점과 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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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업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고령자 취업정보서비스

이 서비스는 50세 이상의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화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되며, 고령자들의 취업 욕구와 적성에 맞는 직업 분야와 조건, 근무 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취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령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취업센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령자 취업상담서비스

이 서비스는 50세 이상의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취업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화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되며, 고령자들의 직업적성과 관심분야를 파악하고, 적합한 직업을 추천하고,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을 도와줍니다. 또한, 고령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취업센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령자 기업 연계서비스

이 서비스는 50세 이상의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와 기업을 연계하여 취업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령자 취업센터나 고용센터에서 제공되며,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기업을 찾아주고, 기업과의 면접을 조율하고, 기업의 요구사항과 고령자의 역량을 맞추어주고, 기업에게 고령자 고용의 장점과 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이러한 취업 지원 서비스는 고령자들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2019년 기준으로 고령자 취업정보서비스를 이용한 고령자 중 64.7%가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고령자 취업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고령자 중 68.3%가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자 기업 연계서비스를 이용한 고령자 중 76.4%가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취업정보서비스 성공 사례
• 고령자 취업상담서비스 성공 사례
• 고령자 기업 연계서비스 성공 사례

고령자 고용 지원 제도 종류 및 특징

고령자 고용 지원 제도는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업의 고령자 고용 의욕을 높이고, 고령자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고령자의 장기 고용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신규로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정년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과 중견기업을 구분하여 지원 금액과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고, 피보험자수와 증가 고령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정합니다.
• 기업이 실제로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실제로 신규로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네 번째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입니다. 이 장려금은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지원장려금-요건-금액-기간-신청

 

• 기업이 고령자를 장기간 고용하면서 고령자의 경력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정년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과 중견기업을 구분하여 지원 금액과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고, 피보험자수와 증가 고령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정합니다.
• 기업이 실제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실제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소개

 

이러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금액	지원 한도	지원 기간	신청 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 신청 분기 월평균(3개월) 고령자 수가 과거(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 (고령자)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을 초과한 근로자 (만약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자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도 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포함(단, ‘23.6.30. 신규 채용자까지만 유효)	증가 고령자 수 × 분기 30만원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2년간(특정 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러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2019년 기준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신청한 기업 중 97.8%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였으며, 고령자의 임금 수준도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의 70%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장기 고용률도 전체 근로자의 장기 고용률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성공 사례

이상으로,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과 현황을 이해하고,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과 제도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하고, 실제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글은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채용을 계획하는 사업주들뿐만 아니라, 고령자 취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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